제22장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절 투자자 권리에 관한 사항

제22-1-1조(투자자총회 및 의결권) 투자자총회(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에 따라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를 말하며,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투자자총회의 구성, 투자자총회의 소집, 의결권 행사방법,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투자자의 반대매수청구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ⅰ. 집합투자자총회 관련해서는 집합투자자명부 관리방법ㆍ집합투자자총회 소집절차ㆍ의결사항ㆍ의결방법(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방법 및 간주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포함)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ⅱ.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 집합투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총회 관련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22-1-2조(잔여재산 분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회사형인 경우 해산. 이하 같다) 또는 해산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재한다.

제22-1-3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사본청구권) 투자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혹은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열람이나 사본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및 청구방법에 대하여 기재한다.

제22-1-4조(집합투자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감사인 및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감사인 및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 등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하여 기재한다.

제22-1-5조(재판관할 등) 집합투자업자,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 등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22-1-6조(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철회권, 숙려기간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자가 갖는 권리 및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제22-2-1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하여 법상 의무해지에 관한 사항 및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할 수 있는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및 그 절차(소규모투자신탁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통지절차 및 해지금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기재한다.

제3절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제22-3-1조(정기보고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투자협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업보고서, 결산서류,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운용실적 및 기타 장부 및 서류에 관한 사항과 이를 제공 또는 공시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22-3-2조(수시공시 등)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89조에 의한 수시공시,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 등을 기재한다.

제22-3-3조(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 ① 법상 금지되거나 제한이 있는 집합투자업자 등과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내용 및 집합투자기구간 거래가 행하여졌을 경우 거래일자, 거래상대방의 명칭,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사유를 포함하여 집합투자기구간 거래내용의 최근 1년간 내역을 기재한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위탁매매 하는 경우 그 위탁매매를 수행하는 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별로 기재한다.

제22-3-4조(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 ①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9조 제1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목적, 투자승인일자, 투자집행시기,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금 회수계획 등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한다.

② 제1항의 필수 고유재산 투자 외에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투자목적, 투자금액, 투자기간 및 투자금 회수계획 등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ⅰ. 고유재산 투자계획 수립대상인 펀드에 한하여 작성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작성 예외에 해당됨을 명시한다.

ⅱ. 투자승인일자는 고유재산 투자금의 출자ㆍ납입 및 회수와 관련된 집합투자업자 내부 절차로서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승인일자를 기재한다.

ⅲ. 제7-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투자목적, 투자금액, 투자기간 및 투자금 회수계획 등에 대해서 기재한다.

제4절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22-4-1조(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추가로 기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 작성지침 】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법상 추가필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추가로 기재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가.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나. 외국집합투자기구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다. 외국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라. 과세처리와 환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