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작성기준(별지서식 포함)에 따른 공시서식별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다음의 공시서식은 2009년 2월 4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부터 시행한다.

가. 사업보고서, 분ㆍ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나. 증권신고서(합병등, 집합투자증권, 투자계약증권, 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다. 나목에 해당되는 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소액공모공시서류

라. 공개매수신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기타 지분 및 의결권대리 관련 보고서

마. 기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2. 다음의 공시서식은 이 기준을 최초로 적용하여 제출한 사업보고서, 분ㆍ반기보고서 이후의 공시서류분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의 시행전에 제출된 가목, 나목 공시서류의 정정신고는 종전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가. 증권신고서(채무증권,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나. 가목에 해당되는 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소액공모공시서류

② (종전서식의 폐지) 이 기준의 시행일로부터 종전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한 ｢등록법인신청서의 서식에 관한 건｣, ｢유가증권신고서등의 서식에 관한 건｣, ｢상장법인등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 서식에 관한 건｣, ｢합병신고서등의 서식에 관한 건｣, ｢자기주식 취득신고서등의 서식에 관한 건｣, ｢기업지배권변동관련 서식에 관한 건｣, ｢임원ㆍ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 서식에 관한 건｣은 폐지한다

부 칙(2009. 6. 29.)

이 기준은 2009.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23.)

이 기준은 2009. 12.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22.)

이 기준은 2010. 3.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 1.)

이 기준은 2010.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24.)

이 기준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3.)

이 기준은 2011.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 25.)

이 기준은 2011.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8.)

1. 이 기준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2조 및 제2-4-1조부터 제2-4-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 2. 1.부터 시행한다.

2. 제11-3-11조는 2011.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1. 1.)

이 기준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부 파생결합증권 공시기준’ 및 별지서식 제4호, 제7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내용중 개정되는 사항은 2012.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4. 15.)

이 기준은 2012. 4.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9.)

1.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2. 8.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서식 제21호 중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개정내용은 2012. 7. 10.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 시행일 현재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제4호 가목(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때)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8. 1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2. 8. 20.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정정신고서 작성의 일반원칙), 제2-1-3조(공모가격 결정) 및 별지 제1호 서식(증권신고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 개정규정은 2012. 9. 3.이후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10. 24.)

이 기준은 2012. 11.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3. 2.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3조 및 제5-4-5조의 개정규정은 2013. 2. 18.이후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6. .)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3.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3. 8.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11.)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3. 9. 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3조의 개정규정은 2013. 10. 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10. 17.)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3. 10.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19.)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3. 11.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23.)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4. 1. 2.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8-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8-10호 서식, 별지 제38-12호 서식 내지 별지 제38-26호 서식, 별지 제38-28호 서식 내지 별지 제38-31호 서식은 2014. 1. 13. 이후 제출분부터, 제2-2-2조의 개정규정은 2014. 3. 2.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2. 25.)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4. 3. 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3. 31.)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4.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2.)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4. 8. 13.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중 개정되는 사항은 2014. 10. 1.이후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9. 12.)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4.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2. 9.)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5. 3. 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4-3조, 제22-3-4조, 제24-1-3조, 제25-3-1조,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44호 서식 내지 별지 제47호 서식 중 개정되는 사항은 2015. 2. 10.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8. 2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5. 9. 3. 이후 제출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2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5. 12. 3.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8-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8-17호 서식, 별지 제38-24호 서식 내지 별지 제38-26호 서식, 별지 제38-28호 서식 내지 별지 제38-35호 서식은 2016. 1. 18. 이후 제출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3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6. 1. 21. 이후 제출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6.)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6.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1.)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6. 4.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1.)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6. 6.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9.)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6. 1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3.)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6. 1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2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7.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7. 4. 17.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1조의 개정규정은 2017. 7. 3.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6. 19.)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7. 7. 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1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8. 1. 19.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내지별지 제12-1호 서식, 별지 제39호 서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28.)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8. 3.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7.)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8. 6. 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7. 1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8. 7. 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31.)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9. 1. 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8.)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9. 8.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기준 시행 당시의 종전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9. 9. 30. 까지 이 개정기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9. 12. 2.)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9. 12. 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1.)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0. 2.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3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0. 7. 6.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4.)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0. 12. 7.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4조, 제13-1-1조의 개정규정은 2020. 12. 7.이후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2. 14.)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14.)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 2.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기준 시행 당시의 종전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 1. 31. 까지 이 개정기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21. 1. 21.)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 1. 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25.)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 1. 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2.)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 4. 6.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4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38-6호 서식, 별지 제38-8호 서식은 2021. 4. 6.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5. 6.)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 5. 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5. 7.)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 5. 1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22.)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 7.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13.)

1.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 7. 16.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사업(반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이 2021. 8. 16일 이전에 도래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반기, 분기)보고서는 종전기준(별지서식 포함)을 사용할 수 있다.

2.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2-1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38-44호 서식, 별지 제38-46호 서식은 이 개정기준(별지서식 포함)으로 작성한 사업(반기,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적용하되, 동 서식 제출 당시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2021. 8. 18일 이후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8. 3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 9.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2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 10. 2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신규펀드가 아닌 경우 종전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21. 11. 19.)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12.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8-48호 서식, 별지 제38-49호 서식은 시행일 이후 최초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하는 전환사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12. 9.)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12.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31.)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2.1.1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 14.)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2. 1. 17.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8-6호 서식은 2022. 1. 19.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3. 1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2. 3. 10.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8-50호 서식은 시행일 이후 최초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하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4. 18.)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2. 4. 18.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8. 30.)

제1조 (시행일)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2.8.30.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2-3-4조,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9. 7.)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2. 9. 8.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29.)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2. 9. 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0. 18.)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2. 10. 18.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