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장 공통사항
제17-1-1조(용어의 정의) 증권신고서에 반복하여 기재되는 각종 법률용어, 전문용어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용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여 붙임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7-1-2조(공시서류 작성의 일반원칙)① 공시의무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공시서류를 작성할 경우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되, 동 기준에 따라 알기 쉽고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시서류의 작성은투자자 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서술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거나 중요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프, 표,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이나 서식에서 특정 형태의 표나 그림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시된 표 등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초 제시된 표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시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 또는 합리적 추론과 분석에 근거하여 기재하되, 투자자 등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 예측ㆍ추정ㆍ전망ㆍ계획 등에 대한 단정적 주장,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전환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재사항은 중요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한 후 해당 전환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 등의 공시일자와 공시장소 등을 기재한 후 그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을 참조하도록 기재할 수 있으며,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그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기재사항은 중요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⑤ 집합투자기구별 종류 및 형태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시항목 자체를 삭제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사유에 의하여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기재한다.
제17-1-3조(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에 따른 용어의 사용) 이 부(제4부)에서는 투자자, 투자자총회,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 등에 관한 용어는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에 따른 적절한 용어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제17-1-4조(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특례) ① 외국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작성시 외국집합투자기구 특성상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기재한다.
②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외국집합투자기구의 특성상 첨부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7-1-5조(재무정보 등의 작성기준일) 공시서류는 최근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재무에 관한 정보, 설정 및 환매현황은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연도의 반기를 기준으로, 자산구성 현황에 관한 자료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연도의 분기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를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반기말(결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말(직전 반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분기를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분기말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분기말(1분기 및 3분기의 경우에는 각각 전기말 및 직전 반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7-1-6조(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일반투자자가 투자판단시 유의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증권신고서 표지 다음페이지에 기재하며, 동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원금손실 가능성,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글자보다 굵고 2pt 이상 크게 기재한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라는 사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기재한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라는 사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
8.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가능하다는 사실
9. 폐쇄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동성 제공을 위해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환금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10.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다는 사실
11. 외국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기재가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라는 사실 등 기타 투자판단시 필요한 사항
12.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다는 사실
13.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14.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파생상품 등의 편입으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15.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위험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16.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동성 위험과 연관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예: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레버리지 활용, 편입자산과의 만기불일치, 비시장성·비유동성자산 투자 등) 및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17.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대표펀드의 자펀드로 전환된다는 사실(단,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외)
18. 성과보수를 정한 펀드인 경우 총보수ㆍ비용 기재 외의 성과보수가 별도로 부과되어 투자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실제 부과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19. 기타 투자결정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